마트와 노동법

작성 2013-11-24 08:20:49, 조회 3,060 단체협약 요구안관리자
단체협약 요구안

 
전 문

이마트(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마트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사간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회사와 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반적, 지역적구속력에 의한 적용범위 확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4조 (규정의 제정과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 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조합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균등처우)

회사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근로형태,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과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7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합은 사전에 그 시기와 대상자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 총회: 년간 8시간, 분할사용 가능

2. 대의원대회: 분기별 1회, 각 8시간

3. 기타 노사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

② 위 1항에 따른 조합활동은 노조법 제24조 2항, 4항과 별개로 보장한다.

③ 제1항의 조합활동은 상급단체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노조의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각 매장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제공하고 설치한다.

③ 회사는 조합의 회사 내 정당한 홍보활동(선전지 또는 유인물 배포, 서명활동, 구두 선전활동 등)을 보장한다.

④ 회사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 간부의 매장출입 등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10조 (전임자)
① 회사는 조합대표자에 대하여 반전임(타임오프 년 간 1,000시간을)을 부여하고 주당 20시간 한도 내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임기간동안의 임금은 동일 직급의 평균임금을 지급) 추후 조합원의 증가로 인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시점 직후 보충교섭을 개최하고 타임오프 협약을 조정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③ 4대 보험료는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④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⑤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인정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업무상 재해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한다.

⑥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1조 (노조대표자 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대표자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의거한 활동과 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12조 (교섭위원 활동보장)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조합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교섭당일 근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13조 (조합원의 교육시간)

① 회사는 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입 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을 부여한다.
제14조 (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정보통신망, 업무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조합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② 조합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제공을 요청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한다. 또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 CCTV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과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CCTV를 통한 매장관리 목적의 사용 및 영상확인 행위는 보안실에서만 하도록 한다.

제15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조합비 공제할 조합원 명단을 급여지급일 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점포별로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임금 및 복지 등 노동조건의 변경

3. 임원의 변경사항

4.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사항

5. 전체. 매장별 인원 현황 및 영업 현황

6.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조합의 명침, 규약의 변경사항

2.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 상집 간부, 대의원의 변동사항

3. 쟁의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

4.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 3 장 인 사

제18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제반 인사는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 대의원 등 간부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전직 및 전출, 격지 간 전보, 배치전환은 본인과 사전 7일전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시도를 넘나드는 원거리 발령의 경우에는 본인과 반드시 사전 합의하도록 한다.

⑤ 대기발령은 회사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다.

 

제19조 (평가)

① 회사는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문항 및 평가 방식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근무평가 등 인사고과제도의 도입, 설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노사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③ 회사는 인사고과, 근무평가 결과 등을 임금 감액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회사는 직원의 근무평가 결과를 조합과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공개한다.

② 조합과 조합원은 인사고과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 대표와 조합 대표가 지명하는 2인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2조 (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자료를 노조가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③ 조합은 채용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부득이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도록 한다.

 

제23조 (진급)
① 전문직1 사원들에 대해 자동 승격제를 적용한다.

1. 입사 후 만 3년 후 CA2로 전환한다.

2. CA2전환 후 만 4년 후 CA3로 전환한다.

3. CA3전환 후 만 4년 후 CA4로 전환한다.

4. CA4전환 후 만 4년 후 CA5로 전환한다.

단, 고과 상위자나 능력 우수자는 정기 전문직 승격 시 우선하여 승격 시킬 수 있으며

공통직 전환 기회도 부여한다.회사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고 노사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전문직 정기 승격 시 전문직 2사원에 대해 전문직1사원으로 승격기회를 부여한다.

단, 1년에 최소 전문직2 전체사원의 7%이상을 전문직1 사원으로 전환한다.전문직2에서

전문직1 전환시 임금저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최종적으로 전문직 직군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 (비정규직 채용 제한)

① 회사는 비정규직 채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②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1. 기간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사업장별 유형별로 명기)

  2. 파견근로, 외주․용역․도급 노동자, (사업장별 유형별로 명기)

  3.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

③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각 사유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다만,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상시업무에 대해 외주, 용역, 도급,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제2항의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정규직 노동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 (조합간부 인사)
① 회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임원 및 상집간부, 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단 인사란 지점간 이동, 팀 이상 부서이동, 조합 가입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 등을 말한다.)

② 회사는 조합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26조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단순업무 등 사전 작업수행능력 평가가 무의미한 경우와 경력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③ 비정규직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27조 (정년)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병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사의 규칙에 따라 병가를 부여한다.
① 직무상 상병(산재)시 관련법에 의한 보상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승인 절차를 거처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급 + 직무급의 100%를 지급한다.

 

제29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 : 구속 또는 수배기간

4.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 이내

5. 가족간병  : 간병기간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제30조 (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 전 조의 휴직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며 3,4,5호의 경우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조 제3호의 경우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제31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하여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이상으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2조 (해고사유)

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 등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할 때, 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②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3.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자

③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3조 (징계절차)

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며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며 5일 이내

5. 직위해제 및 면직 :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책을 면함

6. 해고 : 근로관계(계약) 해지

 

제35조 (부당징계와 원상회복)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회사가 해당 회사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련 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제36조 (회사의 매각,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매각,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취지, 목적, 내용을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가진다.

 

 

제 4 장 임금 및 복리후생

제37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직무급, 기본조정급, 조정급, 상여금, 직책수당, 직무수당, CS수당(감정노동수당), 직무능력급, 직무조정급, 고정연장수당 등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금액을 월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④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그 기간 동안 총 일수를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8조 (근속수당)

회사는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만 3년 이상 만 5년 미만 : 5만원

2. 만 5년 이상 만 7년 미만 :  7만원

3. 만 7년 이상 만 10년 미만 : 10만원

4. 만 10년 이상 만 15년 미만 : 15만원

5. 만 15년 이상 만 20년 미만 : 20만원

6. 만 20년 이상 : 30만원

 

제39조 (상여금 및 성과급)
① 회사는 성과급제도에 대한 자료를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② 상여금,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 성과급은 일할 계산한다.

 

제40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1조 (임금체계의 개편)

① 사용자가 임금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 등)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의하여 합의 시 노사동수로 구성된 관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논의한다.

③ 위 1항과 2항에 의해 합의된 임금체계를 시범적으로 1~2년 정도 시행한 후 평가와 수정을 거쳐 최종 적용여부를 관련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42조 (임금교섭)

①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임금교섭에서 결정한다.
② 임금조정은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합의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 지급한다.

 

제43조 (퇴직금)

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는 근속년수를 가산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계열사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감정노동수당)

① 회사는 감정노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월 6만원의 감정노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감정노동업무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5조 (귀향비 차별금지)
회사는 설, 추석 귀향 비로 소정의 금액을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사업철수(매대, 매장 철수)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

4. 기타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5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47조 (근로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③ 회사는 기준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④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선택적 보상 휴가 제는 조합과 시행기간, 시간, 대상, 사유 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8조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3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③ 휴게 및 식사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④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9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날들을 유급 휴일(주휴일 및 기타 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 5월1일
3. 기타 대한민국 정부가 정규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단,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은 협의한다.
4. 위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변경 될 수 있다.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때는 대체휴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51조 (연차휴가)

① 회사는 년간 80% 이산 개근한 직원에게 년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년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년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년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후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미사용 년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⑤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사용휴가 일수는 다음해 해당 조합원의 발생 연차에서 차감한다.

제52조 (특별휴가)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결혼                                 6일  50만원, 화환

2. 자녀결혼                                 1일  30만원, 화환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15만원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칠순           1일  30만원

5. 자녀 출산                                5일  30만원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칠순         1일  15만원

7.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1일  50만원, 화환

8. 자녀 돐                                  1일  30만원

9. 본인사망                                 200만원, 화환, 비품

10.배우자 사망                              6일  100만원, 화환, 비품

11.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6일  50만원, 화환, 비품

12.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20만원

13.자녀사망                                 6일  100만원, 화환, 비품

14.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3일  15만원

15.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15만원

16.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탈상             1일  10만원

17.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탈상           1일  10만원
18.배우자 탈상                              1일  10만원

19.본인 가족의 거주지 이전시                1일  30만원

20.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사항

 

제53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회사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로 쉰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6 장 복지후생

 

제54조 (복지후생의 원칙)

① 회사는 회사발전,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로 복지후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회사는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③ 전용의무실, 휴양소 이용, 근무복․선물 등의 지급, 안전보호구의 지급 등 모든 복지후생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55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탈의실 4.샤워실 기타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제56조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조합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할 때 회사는 필요한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며, 조합에서 지명하는 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57조 (의료비 지원)
회사는 기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금액 증액 및 지원절차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58조 (학자금 지원)

① 회사는 10년이상 근속한 직원 본인과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직원 자녀가 만 4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유치원비를 지급한다.

 

제59조 (사내복지기금)

① 회사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매년 세전 순이익의 5% 이상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② 사내복지기금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매년 결산 확정일에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은 매년 2월 28일 이전에 복지기금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③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될 때 사내복지기금은 조합 소유가 되며, 조합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폐업기금으로 전환 사용된다.

④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사내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제60조 (동아리 활동 보장 및 지원)

① 회사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② 직원이 취미활동을 위해 동아리를 조직하여 조합에 등록한 때에는 회사는 매월 1인당 2만원의 지원금을 조합을 통해 지원한다.

③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1조 (문화체육행사)

회사는 직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년간 1회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유급으로 가지며 경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제 7 장 인권 보장

 

제62조 (인권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 및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63조 (인권보호)
① 회사는 회사내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조합이 인권 침해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지문, 홍체, 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RFID 및 기타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이하 감시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대해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설치목적과 사용기간

 2. 설치방법, 설치장소와 기록내용

 3.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4. 담당부서와 담당자

⑥ 회사는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기숙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⑦ 회사는 조합과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시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⑧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강제적 소지품검사, 신체 수색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직장 내 성희롱예방 등

제64조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① 사용자, 회사 내 다른 노동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조합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여성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며, 이와 관련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단 유급보호휴가의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⑧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 (7)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모성보호

제65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행정회사 또는 사법회사, 그에 준하는 회사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6개월까지는 월 1회, 임신 7개월부터 월 2회, 9개월부터는 주 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67조 (출산전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대하여는 10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하여야한다.

②회사는 출산전후 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전보,인사고과,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8조 (유사,사산,조산휴가)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겨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제69조 (배우자의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70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이 만료한 조합원을 휴직 전과 동종 업무 또는 대등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업무에 복직시키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조합원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조합원이 13세 미만 유.아동 양육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할 경우 허용 할 수 있다. 단 사유 소멸시 당해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근무시간으로 조정한다..

제71조 (대체인력 충원)
회사는 조합원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병가 등을 실시하여 장기간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72조 (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3조 (직장보육시설)

① 회사는 직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한다.

③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시설을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취학전 아동을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육수당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기준으로 실 보육료 전액을 지급한다.

제74조 (가족 돌봄 휴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직의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10 장 산업안전

제75조 (건강검진)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근속 10년이상 또는 만 35세이상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76조 (감정노동의 가치인정)

① 노사는 조합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② 회사는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당지급, 감정순화 프로그램 도입, 적합한 업무메뉴얼 수립 등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과 치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제77조 (산재 조합원의 복귀)
① 회사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실시한 조합원에 대하여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해당 조합원이 심각한 장애로 인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과 동의하여 적절한 부서에 복직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의 고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 (안전보건 활동)
조합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 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79조 (재해예방 노력)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서 작업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조합원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과 창고의 구조 및 기타 제반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80조 (재해인정 협조)
회사는 조합원이 공정한 재해판정을 받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1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81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① 회사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 활동 영위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한다.
③ 회사는 필요시 근무환경 실태 조사와 관련된 사내 활동 결과에 대해서 조합과 공유한다.

제 12 장 단체교섭

제82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교섭의무)
① 회사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교섭 대상)
①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③ 남녀평등,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⑤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85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협의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로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쌍방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교섭에 양측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고 결정권자가 불가피하게 미참석 시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해야 하며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제86조 (교섭 공개 및 기록)
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노사양쪽은 교섭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 한다.

제87조 (간사 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진행 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하며, 최대의 예우를 한다.

제88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 합의되는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89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 본 단체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해석 및 적용에 논란이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교섭을 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3 장 노사협의회

 

제90조 (노사협의회)

① 회사와 조합은 각 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 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91조 (보고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2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고충처리

5.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작업공정의 개선

8.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기타사항

 

제93조 (의결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6.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제94조 (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95조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4 장  쟁의행위

제96조 (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97조 (쟁의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도 줄 수 없다.
제98조 (신규 채용 금지 및 대체 근무)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99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① 회사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회사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다.

③ 쟁위행위가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범위는 적극적 손해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00조 (평화의무)
조합과 회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의기간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노사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협약 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노사 양쪽 중 어느 한쪽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2조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④ 노사 일방은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할 수 없다.

제3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5조
본 협약서는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4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하고 노조의 상급단체와 행정관청에 각 1통씩 제출한다.

2013년    월    일

이마트주식회사                               이마트노동조합
대표이사 허 인 철                             위원장   전 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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