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

작성 2014-10-05 16:57:07, 조회 1,440 [머니투데이뉴스] 2014-10-02 [상임위동향]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관리자
[머니투데이뉴스] 2014-10-02 [상임위동향]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

 

[the300]증인채택 협상 난항…與 "기업인 증인 채택 안돼" 野 "실무자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

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 야당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총 6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신청했다. 일반증인 35명, 참고인 26명이다.

새정치연합 환노위원들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김해성 이마트 경영총괄부문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을 상대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 인력운용에 대한 의혹 및 삼성물산의 하도급 문제, 이마트의 고용문제 등에 대해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 및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과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다.

포스코의 페놀 유출사고와 관련해 현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당시 정준양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안전 및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노조파괴 행위가 진행됐다는 주장에 따라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금융그룹 사장, 김홍제 HMC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도 황창규 KT 대표이사(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 김한조 한국 외환은행 대표이사(노조총회 방해),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안전관련 업무 외주화), 최길선 현대중공업 총괄회장(조선사업장 내 산재사고), 유덕종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수족관 돌고래 동물학대 논란), 박영식 대우건설 회장(국내 건설시템과 관련 높은 산재 발생)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기업인 뿐 아니라 조인원 경희대 총장(보조금 부정수급),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환경·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 오병희 서울대학교 병원장(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불공정 용역계약), 한수환 청주노인전문병원장(부당노동행위 등), 김상표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가리왕산 중봉활강경기장 설치)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국감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제 환노위는 현재까지 전날 채택한 강영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장 등 증인 1명 참고인 3명을 제외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은 국감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일을 잘 하나 국회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정부정책을 반대한다고 기업인을 부르는 건 곤란하다. 또 합법적인 행동인데 '나와 철학이 다르다'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한 기업 증인 채택에는 반대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증인도 국회에 불러야한단 입장이다. 예년에 비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들의 수도 훨씬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급이라도 국감장에 불러 최소한 반론이라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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