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

작성 2018-10-15 21:55:32, 조회 884 [감정노동자 보호법] 18년 10월18일 부터 시행됩니다.이마트노동조합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7.4.18,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9조제3항,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제34조의2제2항·제3항제35조의4제1항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6.1.27, 2017.4.18, 2018.4.17] [[시행일 2018.10.18]]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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